창업 사업계획서 특허 근거: 출원·공개·등록 상태를 나누는 5가지 기준

창업 사업계획서 특허 근거: 출원·공개·등록 상태를 나누는 5가지 기준

직접 답변: 창업 사업계획서에서 특허 근거는 “특허가 있다”는 한 문장보다, 출원·공개·등록 중 무엇을 확인했는지, 어떤 번호·일자·권리자 정보를 봤는지, 언제 검색했는지를 나눠 적을 때 검토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출원번호를 등록번호처럼 쓰거나 공개된 문헌을 등록 권리처럼 쓰지 마세요.

기술 기반 창업팀은 제품 차별점을 설명하려고 특허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특허 아이디어를 내부에서 논의한 사실, 출원서를 접수한 사실, 문헌이 공개된 사실, 심사를 거쳐 권리가 시작된 사실은 모두 다른 상태입니다. KIPRIS의 특허 검색 도움말은 출원번호·등록번호·공개번호와 출원일·공개일·등록일을 각각 구분해 설명합니다(C001). 이 글은 사업계획서의 근거 표기를 정리하는 안내이며, 등록 가능성·권리 범위·침해 여부 또는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답하기: 한 줄 주장 대신 다섯 칸의 근거를 남깁니다

사업계획서의 지식재산 항목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기록이어야 합니다. 실제 검색 결과와 내부 자료를 대조할 때는 상태, 번호, 일자, 사람 또는 법인, 검색 시점을 각각 보관합니다. 이 다섯 항목을 분리하면 “출원 중”을 “등록 완료”로 과장하거나, 발명자 이름을 곧바로 회사의 권리 보유 증거로 읽는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표의 칸이 모두 채워졌다고 해서 사업의 독점성이나 기술 우위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성자가 관찰한 사실과 아직 검토하지 않은 쟁점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1: 출원·공개·등록을 한 단계로 합치지 않습니다

KIPRIS는 출원번호를 특허 신청서를 접수할 때 붙는 고유 번호로 설명합니다(C001). 등록번호는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비를 내고 권리를 얻었을 때 생기는 번호입니다(C001). 따라서 출원번호와 접수일만 확인한 경우에는 “특허 출원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정도로 범위를 제한하는 편이 맞습니다.

공개는 또 다른 상태입니다. KIPRIS는 공개번호를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났거나 조기공개를 신청해 기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때 붙는 번호로 설명합니다(C001). 공개 문헌을 읽었다는 사실은 기술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단서이지만, 그 자체로 등록 권리가 현재 유효하다는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검색 도움말의 행정처분 안내도 등록·거절·소멸·무효·취하·포기를 구분합니다(C002). 사업계획서에 “보유”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그 표현이 실제로 확인한 상태보다 넓지 않은지 검토하세요.

기준 2: 번호와 일자는 상태를 설명하는 보조 근거로 기록합니다

번호는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는 각기 다른 시점과 문서를 가리킵니다. KIPRIS는 출원일을 특허 신청을 처음 접수한 날이자 누가 먼저 권리를 가질지 결정하는 날로, 공개일을 기술 내용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날로, 등록일을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비를 내 권리가 시작된 날로 안내합니다(C001).

그래서 문장에는 “출원일 기준”, “공개 문헌 기준”, “등록일 기준”처럼 기준일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팀이 공개문헌을 조사한 경우에는 ‘특허 등록’ 대신 ‘공개 문헌을 검색해 기술 동향을 검토했다’고 씁니다. 반대로 특정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면 등록번호와 확인일을 적되, 존속 여부·양도·무효 가능성까지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범위도 미확인으로 남깁니다.

사업계획서의 기술·지식재산 근거를 과장 없이 정리하기

기준 3: 발명자와 권리 관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KIPRIS는 인명정보에서 출원인, 발명자, 등록권자, 최종권리자를 구분합니다(C001). 발명자는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고 기술을 개발한 사람으로, 출원인은 특허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내고 심사 절차를 밟는 개인 또는 회사로 설명됩니다(C001). 이 항목들이 한 사람 또는 한 법인으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검색 결과만 보고 자동으로 같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사업계획서에는 ‘창업자가 발명자란 점을 검색 화면에서 확인했다’와 ‘회사가 어떤 권리를 보유한다’는 문장을 분리합니다. 후자의 근거가 계약, 양도, 고용관계 또는 등록원부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자료라면 미확인 상태를 표시하고 내부 검토 과제로 남깁니다. 공개 원고에는 개인 주소나 불필요한 식별 정보를 옮기지 않습니다.

기준 4: 검색 결과는 기술·권리 판단의 출발점으로 사용합니다

KIPRIS의 상세검색은 여러 검색 조건을 모아 정보를 더 정확하게 고르는 기능이며, 국내 특허뿐 아니라 제공 범위 안에서 해외 특허 검색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C001). 키워드 한 번의 검색 결과는 유사 문헌을 찾는 시작점이지, 경쟁 기술이 없다는 증명이나 침해가 없다는 판단은 아닙니다.

초기 팀은 검색어, 조회 범위, 상태 필터, 확인한 문헌의 번호와 날짜, 읽지 못한 범위를 함께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선행기술 없음’, ‘독점’, ‘침해 없음’, ‘등록 확정’ 같은 결론은 검색 화면의 관찰 범위를 넘어섭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확인한 자료와 다음 검토 질문을 남기고, 법률·권리 범위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검토를 별도 절차로 둡니다.

기준 5: 제출 직전에 현재 상태와 문장을 함께 다시 봅니다

특허의 절차 상태와 권리 관계는 시간이 지나며 바뀔 수 있습니다. KIPRISPlus는 출원에서 소멸까지 전주기의 법적 상태 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결정, 출원공고, 연차료 납부, 거절결정 등의 상태 정보를 구분한다고 안내합니다(C002). 그래서 과거 발표자료의 문장을 복사하기보다, 제출 직전에 다시 검색한 날짜와 화면상 상태를 기록하고 본문 표현을 맞추세요.

관련 글 창업 사업계획서 상표: 후보명·검색·출원·등록을 나누는 5가지 기준은 상표의 후보명과 상태 표현을 다룹니다. 이 글은 특허·실용신안 검색에서 번호·일자·인명정보를 근거로 쓰는 방법에 집중합니다.

제출용 체크리스트에는 상태 문구, 번호 종류, 기준일, 조회 출처와 일시, 권리 관계의 미확인 항목을 넣으세요. 이 기록은 선정·등록·분쟁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검토자가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추가로 물어야 하는지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원번호가 있으면 등록 특허라고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KIPRIS는 출원번호를 특허 신청서 접수 때 붙는 고유 번호로, 등록번호를 심사를 통과한 뒤 등록비를 내고 권리를 얻었을 때 생기는 번호로 구분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화면에서 확인한 현재 상태를 출원·공개·등록 중 해당하는 말로 쓰고, 번호와 확인일을 함께 남기세요.

특허가 공개됐다는 말은 등록됐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KIPRIS는 공개번호를 신청 후 1년 6개월 경과 또는 조기공개 신청으로 기술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때 붙는 번호로 설명합니다. 공개 상태와 등록 상태는 같은 말로 바꾸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KIPRIS 검색 결과만으로 침해 여부나 특허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검색 결과는 상태·번호·일자·문헌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특정 기술의 권리 범위, 유효성, 침해 가능성이나 등록 가능성은 이 글과 검색 화면만으로 결론낼 수 없으며 필요하면 변리사 등 적절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발명자면 회사의 권리도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아닙니다. KIPRIS 도움말은 발명자, 출원인, 등록권자, 최종권리자를 서로 다른 인명정보로 구분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팀의 역할 설명과 검색 화면에서 확인한 출원인·등록권자 정보를 같은 증거로 섞지 말고, 실제 권리 관계는 계약과 등록원부 등 별도 자료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의 출원·공개·등록 근거표를 함께 점검하기

공식 출처

• KIPRIS — 권리별검색(특허) 도움말 (2026-09-29 직접 확인)

• KIPRIS — KIPRIS 활용하기 (2026-09-29 직접 확인)

발행일: 2026-09-29 · 작성: 유인어스 정책자금·정부지원사업·앱 MVP 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