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외주개발 중단: 완료 전 계약 종료 때 남길 6가지 기록

앱 외주개발을 멈춰야 할 것 같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해지할까 말까’라는 결론보다 오늘 기준으로 무엇이 만들어졌고, 누가 무엇에 접근하며, 다음 담당자가 무엇을 이어받아야 하는지를 한 번에 보이게 하는 기록입니다.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새 개발사를 찾거나 비용만 먼저 정산하면, 미완성 기능·소스코드·도메인·클라우드 권한·테스트 자료가 서로 다른 곳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앱 또는 웹 MVP 외주를 완료 전에 중단하거나 교체를 검토하는 운영자를 위한 기록 순서입니다. 모든 개발 계약이 같은 법적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이미 발생한 해지·손해배상·대금 문제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계약서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먼저 답: 중단 결정과 인계 기록을 같은 날 시작하세요

개발을 중단하면 더는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배포된 기능, 작업 중인 브랜치, 결제 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외부 연동 키, 디자인 파일처럼 계속 관리해야 하는 항목이 남습니다. 그래서 종료 통보를 보낼지와 운영권한을 어떻게 회수할지를 따로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제안서·변경 요청서·대금 지급 기록을 한 폴더에 모으고, 현재 산출물을 읽기 전용으로 보존하세요. 이후 새 개발사에 전달할 내용과 기존 상대방에게 확인할 내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 추가 기능을 원래 범위와 나누는 방법은 앱 외주개발 추가 기능 요청 기록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제673조는 도급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앱 개발 계약의 종료 방법이나 손해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글의 체크리스트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계약 검토와 인계 준비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빠뜨리지 않기 위한 실무 기록입니다.

중단 직전에는 ‘남은 일’보다 ‘현재 상태’를 먼저 고정합니다

첫 기록은 개발사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앱 화면이 열린다는 사실만으로 소스코드·서버 설정·운영 계정이 넘겨질 준비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기능이 미완성이라도, 어느 저장소의 어떤 문서와 파일이 최신인지 확인되면 이후 검토 범위는 훨씬 선명해집니다.

표의 목적은 상대방의 책임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 중’이라는 표현을 기능별로 쪼개어, 지금 있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고객 개인정보나 API 키는 이 현황표에 복사하지 말고, 권한이 있는 보관 장소와 책임자만 기록하세요.

인계 요청은 산출물·권한·설명 자료로 나눠 보세요

인계는 소스코드 압축파일 하나를 받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장소 접근, 배포 환경, 도메인과 스토어 소유자, 외부 연동의 관리자 권한, 디자인 원본, 운영 방법을 각각 확인해야 새 담당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계정·도메인·클라우드 권한을 점검하는 세부 목록은 앱 외주개발 인수인계 체크리스트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요청서를 보낼 때는 ‘모든 자료를 보내 주세요’보다, 항목·형식·확인 방법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저장소는 읽기 권한이 아니라 소유권 또는 관리자 권한 이전 여부를, 배포 환경은 접속 주소가 아니라 로그인·결제·복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를, 문서는 파일 이름만이 아니라 최신 버전과 미반영 사항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미완성 항목은 완료라고 표시하지 말고, 현재 재현 가능한 상태와 다음 확인 조건을 남기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SW 분야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등 유형별 참고 틀을 제공하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안내에서 원문 자료와 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가 모든 민간 프로젝트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계약의 변경·종료·산출물 조항을 다시 읽을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금과 미완성 작업은 ‘정산표’와 ‘검수표’를 분리합니다

이미 지급한 비용, 청구받은 비용, 아직 합의되지 않은 비용을 한 줄에 섞으면 논의가 어려워집니다. 지급 기록에는 날짜·근거 문서·대상 산출물·세금계산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연결하고, 별도의 검수표에는 약속된 기능·현재 확인 상태·보완 요청·근거 화면을 남기세요. 중도금과 잔금을 산출물·테스트·인수 기록에 연결하는 기본 구조는 앱 외주개발 지급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미완성이라서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는 ‘일부 만들었으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처럼 결론부터 쓰지 마세요. 계약 조항, 승인된 범위, 실제 제공·검수 상태, 종료 경위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전달할 문서에는 확인된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질문을 구분하고, 법률 판단이나 손해액 계산은 필요한 절차를 통해 별도로 검토하세요.

현재 MVP의 개발 범위·우선순위·자금 준비 항목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면 유인어스의 사업 준비 항목 점검에서 현재 단계를 정리해 보세요.

개발사 교체 전에 새 담당자에게 줄 ‘현재 상태 패키지’를 만드세요

새 개발사는 원래 계약의 모든 대화를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계를 위한 설명 문서를 별도로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서비스 목표, 현재 사용자 흐름, 배포 여부, 사용 중인 계정의 관리자, 최신 산출물, 재현되는 오류, 우선순위를 짧게 묶습니다. 기존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추측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열리지 않는 항목을 분명하게 적어야 새 담당자가 범위와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의 검수 기준이 불명확하면 새 개발 범위도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원래 약속된 완료 조건인지, 무엇이 중단 시점의 미결 항목인지, 무엇을 새 계약에서 새로 합의할 것인지를 세 갈래로 나누세요. 하자 보완·유지보수·새 기능을 섞지 않는 기준은 앱 외주개발 하자보수와 유지보수 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중단 당일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제안서, 기능 명세, 변경 요청과 대금 기록의 원본 위치를 고정합니다.

2. 코드·디자인·배포 환경·도메인·스토어·외부 도구의 현재 소유자와 접근 수준을 확인합니다.

3. 실제 전달된 산출물과 미전달 또는 확인 불가 항목을 나눠 목록화합니다.

4. 고객 개인정보와 비밀값을 복사하지 않고, 필요한 권한 회수·보관 절차를 책임자와 함께 정합니다.

5. 지급·청구·검수·미결 질문을 각각 별도 표로 작성합니다.

6. 새 개발사에 전달할 현재 상태 패키지를 만들고, 개별 계약의 종료 판단은 필요한 전문가와 검토합니다.

개발 중단은 프로젝트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사실을 고정한 뒤 다음 선택을 가능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인어스는 민간 사업 지원 서비스이며 개발 계약의 법적 결과, 비용 정산, 사업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앱 또는 MVP 계획을 현재 상태부터 다시 정리하려면 유인어스 진단으로 준비 항목 확인하기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을 멈추기 전 소스코드만 받으면 인계가 끝나나요?

아닙니다. 코드 외에도 저장소 권한, 배포 환경, 도메인·스토어 소유자, 외부 연동 관리자, 최신 문서와 미반영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이후 점검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미완성 기능이 있으면 중단 시점에 검수표가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약속된 기능, 현재 확인된 상태, 재현 가능한 오류,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구분해야 다음 협의와 개발사 교체 때 같은 사실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가 있으면 모든 앱 외주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의 성질과 조항, 실제 이행 상태, 종료 경위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해당 조문을 법적 결론으로 적용하지 않고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개발사를 바꿀 때 기존 자료를 새 업체에 모두 보내도 되나요?

계약상 권리와 비밀유지 의무, 개인정보와 비밀값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만 권한 있는 경로로 전달하고, 전달한 목록과 목적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